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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대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을까 싶다.

대형마트에는 카센타가 있다. 거기서 팔고 거기서 넣게하면 되지 않을까?  

적정 마진만 그쪽으로 주면 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모 지역에서 줄기차게 팔던 신나(유사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가게에서 팔지 않았던가?

(왜, 그 지역만 그렇게 판을 치고 팔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나?

보험을 들게하고 부담을 지우면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도심에서 주유소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기름을 많이 넣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유사 휘발유 및 가짜 휘발유에 대한 문제는 QR Code관리만 가능해도 Smart Phone으로 바로 신고만 할 수 있다면 창고와 안전시설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유소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구매를 해간 사람의 신분만 확인이 가능한 구조라면 방화나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겠지만 ...)

시장의 가격이 정유사, 유통사, 주유소에서 안정이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 세차, 휴지, 포인트, 이벤트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라.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리라는 것이다.

지경부 장관은 자가 운행을 시키도록 한번 해봐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라. 기름이 없으면 최소한의 경제 행위가 안된다.

차가 많아진다고?  

FTA의 최대 수혜인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국내 자동차 판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름값을 내리는 것도 옳지 않나?


 [지경부 "안전이 제일 중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 


대형마트에서 휘발유 캔을 사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가능해질까.

지식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에는 이처럼 이색적인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아이디어도 담겨있다.

지경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용기(캔)에 담긴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주유소는 임대료가 비싸 판매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에서 캔 형태의 휘발유 제품을 팔면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구상이다.

그러나 아직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확실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행이) 어려운 대책"이라며 "기름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의지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공용주차장 등 국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유소 운영과 차량을 이용한 석유제품 이동판매도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담합을 하면 그 뿐인 것을 이렇게 할려고 유류가를 이렇게 높여 놓은 것인가?

사업자의 정유시설을 전부 국유화해라 차라리 ... 그래서, 주유소 없애버리고 다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캔으로 만들어서 배달하고 다녀라. 


정부가 100일 넘게 고유가가 지속되자 삼성토탈을 제5의 정유사로 참여시키는 등 유가 안정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삼성토탈이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 지방세를 일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혼합판매 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은 제외됐으며, 삼성토탈을 새로운 정유업체로 참여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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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다. 공무원이 누구편인지 모른다.  머슴이다. 머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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