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d로 촉발되는 또 다른 형식의 작태

[2010.04.27]

아이패드 반입 쉬워진다…방통위 ‘두손’  (링크 : 지디넷코리아  원문 / 출처)

성화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

뭐가 맞다 틀리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연구 목적이고 누구에게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공복을 입고 있으면서 그러는 것은 더욱 없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 ...

[지디넷코리아]개인의 애플 아이패드의 반입이 이르면 내달 허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누리꾼 성화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수량은 개인의 경우 1대에 한해서 반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은 차단한다.
 
▲ 아이패드 
 이미 시험연구용(5대)과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 등의 확인을 받고,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가능하다.

 사실,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선인터넷 기능 탑재 제품이다. 인증 없이는 법, 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비용도 200~300만원정도 들어가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패드를 비롯한 해외 무선인터넷 기기들이 모두 해당된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무선망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인증이 필요하다”며 “해외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아이패드 수요가 급증하고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외에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 기술을 탑재한 해외 노트북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화부 측은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가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불법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구설수는 여전하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대목이다.

---

손발이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인지?

이렇게 Team Play가 안되어서야 원 참...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네요.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것 인지?

아주 시트콤을 찍으시는데 ...


신고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

행정사무관 김현정, 관세청장 문성환 대단하시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많은 나라이다.

역사도 길고 이야기 꺼리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영화도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H/W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따라 들어오는 것은 문화까지 같이 유입되는 것이기에 ...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이라고는 생각한다.


그것보다는 저가 취급 받고 있는 소위 쟁이들의 저후 개선이 우선이고

집에도 못가고 연구소에서 착취 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생각하라.

착취 당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호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정부지원을 기준도 없이 하도급 형태의 제조업체 천지의 

벤쳐 성향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업체에게 히든 챔피언이라는 스토리를 달아주고는 ...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

논리도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수명만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

그걸 또 관리하는 조직을 세우고 50명이리고 가정한다면

그 조직 역시도 착취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정규직은 아닐테고 어정쩡한 상태일 것이니...)

3,000만원 ... 간접비까지 포함에서 5,000만원 * 50명 = 25억이다. 1년간 쓰는 돈이 ...

정부지원자금까지 합하면 50억 잡자고 ...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차라리 이 비용이면 통계 자료 만들고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서류 검토하는 시간에 ...좀 선수같이 놀잔말이다.


경영정보시스템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비타민이나 보약을 안 먹고 남이 반 값 내어주기만
기다리는 기업을 왜 지원해주냐 이거다.

돈 5-6천이 없어서 투명하게 건실하게 만들 노력도 안하는 기업을 말이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잘 뒤져야 할 겁니다. 정부지원금만 가지고하는 업체도 있을 것 입니다.)


iPad의 문제는 단순한 하드웨어 하나가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판을 보고 다른 형태로 딴지를 걸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밀수나 통관없이 다 받아주고 Jail Break를 용납해버려라.

수리해주는 업체도 지원금 줘서 양성을 해버려라.

어차피 그런 물건은 전파 인증도 안 해줬으니 정부도 책임 못 진다고 해버려라.

그렇게 눈치보고 살텐가?

그 호봉이 되도록 그걸하나 몰라?

그 연금이 차가도록 그걸하나 몰라?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특정 기업 편들기만 할꺼냐?




타블렛인든지 패드든지 빨랑 만들어라. Copy를 하든 해적질을 하든 빨랑 만들어라.


비싼 애플보다는 싼 국산을 내가 사줄께 ...

성능, 기능, 컨텐츠 비슷하다면 ... 꼬부랑 영어로 되는 것 필요없이 ... 한글이 잘되니 강점일 테니...

컨텐츠도 한글로 만들고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뭐가 됐던지 간에 ... 이건 뭐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것아닌가?

아이폰때도 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막아서 늦게 발매 시키더니 ...
(그래서, 내 폰이 옴니아다. 아직도 억울해 주겠다. 구매한 죄니 뭐라 할말이 없다만 ...)

이번에도 막고 싶나?

그때는 옴니아라도 있어서 대항마로 옴니아2라도 만들었지만 ...

차라리, LG처럼 조용히 가시던지 ... 2등에게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

투자를 하세요. 언제 다 만들지 모르겠다.


App Store, 전자책 기반, 컨텐츠 가진 업체들과의 Alliance, 개발 기반 ...

그러니, 경영권 승계니 비자금 조성이니에 신경쓰더니 잘 한다.

휴대폰을 8개 가량 섰는데 6개 삼성 제품이 였다.

그 돈 다 어떻게 했지? 나 뿐이겠냐? 이런 생각 ...

나는 차도 현대다. 수리 받으러가서 원인 분석도 못 하고 3시간 기다렸다.

자국민들은 봉이다.

트위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명이 파악이 되는데 ...

신고하면? 자수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이제 막장을 달리는 군요.

나는 없으니 마음대로 해보슈...

정부, 비공식 수입 아이패드 단속 '논란'

전파관리소 "선인증 안받으면 단속"